잠시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1심 법원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중국, 멕시코,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어제 법원 결정에 항소한 데 이어 1심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무역협상이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캐롤라인 레빗 / 백악관 대변인 :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. 행정부는 이 끔찍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기자ㅣ홍상희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300731075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